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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업무

과태료

과태료 기준

구분 기준 부과(처분)기준 및 금액 최고액
변경등록기간 경과 변경 사유일 기준 15일 내 -90일 이내 : 2만원
-90일 이후 :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
30만원
이전등록기간 경과 매수는 15일 내, 증여는 20일내
상속은 3개월 내, 기타는 15일 내
- 10일 이내 : 10만원
- 10일 이후 :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
50만원
의무보험 경과 보험만료일 자가용 - 10일 이내 : 1만5천원
- 10일 이후 : 매일 6천원씩 가산
90만원
영업용 - 10일 이내 : 6만5천원
- 10일 이후 : 매일 1만8천원씩 가산
230만원
임시운행기간 경과 검사만료일 기준 전후 30일 - 10일이내 : 2만원
- 10일 이후 :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가산
100만원
말소 등록기간 경과 폐차 후 1개월 내 - 10일이내 : 5만원
- 10일 이후 : 1일 초과시 마다 1일씩 가산
50만원
정기검사 경과 검사만료일 기준 전후 30일 - 30일이내 : 2만원
- 30일 이후 :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가산
30만원
밤샘주차위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무단주차 - 특별한 사유(고장정비) 이외의 상황
과태료 2-만원
2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