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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업무

사업자의 종류

간이과세자

- 1년동안 매출(부가세포함)이 4,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선택 할 수 있습니다.
- 간이 과세자는 매출계산서를 발행할수없고,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할 수 없습니다.
- 양복,양화,양화점 같은 곳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.
- 업종 유형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

- 매출 및 매입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 하는 경우 > 당사사업자해당
- 광업, 제조업, 도매업, 부동산매매업, 특별소비세가부과되는 유흥업소, 부동산임대업, 변호사업 등
   사업장소재지역이나, 사업의 종류나 규모 등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
일반과세자

-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중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, 교부받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.
-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더라도 연간 매출(부가세포함)이 4,8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됩니다.
-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예정고지, 2회 확정신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.(예외대상 예정신고 참조)

법인과세자

- 법인(주식회사, 유한회사, 사단법인, 재단법인, 법무법인 등) 명의의 사업자를 의미합니다.
- 법인 중 비영리 단체를 제외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의 사업자는 법인과세자에 해당합니다.
- 법인과세자는 1년에 4회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합니다.

기타

- 면세사업자, 국가 및 자치단체, 비영리법인이 해당합니다.
- 해당유형에 따라 신고면제대상 등 신고유형을 달리합니다.

부가가치세 신고

부가가치세 신고의 시기 및 종류

-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

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
부과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기간 (1.1 ~ 3.31) 4. 25까지
확정신고기간 (4.1 ~ 6.30) 7. 25까지
제2기 예정신고기간 (7.1 ~ 9.30) 10. 25까지
확정신고기간 (10.1 ~ 12.31) 다음해 1. 25까지

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및 세부사항

확정신고

- 확정신고시에는 예외없이 신고하여야합니다.
- 휴업상태인 사업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.
- 신규 및 기존사업자의 모든 사업상의 자료를 신고하여야합니다.
- 신고분의 부가세 미납시 가산금 부과 및 체납자 전환됩니다.

예정고지

- 예정고지는 기존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(6개월)의 납입세액의 1/2이 자동고지됩니다.
- 예정고지자도 예정신고대상이면 무조건 예정신고를 하여아합니다.(예정신고부분참고)
(예정고지가 되었더라도 예정신고로 전환시에는 예정고지 금액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.)
- 예정고지 미납시 가산금 중부과 및 체납자로 전환됩니다.

예정신고

대상자
- 신규 사업자
(예정신고달의 신규사업자(4월, 10월신규사업자)는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)
- 환급(조기, 일반)으로 예정고지가 안된 사람
- 직전과세기간(6개월)의 확정신고기간에 매출(납입세액)이 없는 무실적 신고자
- 조기환급을 받고자하는 경우(조기환급 대상자)
- 직전과세기간(6개월)의 공급가액(매출) 또는 납입세액이 1/3에 미달하는 경우
- 폐업신청자
무실적 신고 또는 매입, 매출 일부 신고시에는 추후 가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.

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

-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또는 구조물, 기계를 구입하였을 겨우 조기 환급 가능합니다.
- 계산서 발행월의 익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합니다.
- 신규사업자는 최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업자신청을 해야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.
ex) 최초계산서 발행일이 7월2일이면, 7월22일 이전에 사업자를 신청/발급하여야합니다.
- 개업일은 최초세금계산서발행일보다 빠르게나 같아야합니다.
ex) 최초계산서발행일이 7월2일이면, 개업일이 7월2일이거나 그 앞 날짜이어야합니다.
- 신고서에는 조기환급에 표시하고, 계산서입력은 고정자산에 입력하여야합니다.
- 일반승용차 및 경형화물차는 조기환급보다 확정신고시 고정자산매입공제로 하는 것이 수월합니다.
- 공제 가능한 차량
▷ 1000cc이하의 경차 : 마티즈, 티코, 모닝(모닝은 2008년부터 경차로 됨)
▷ 9인승 이상의 승용차/벤형(화물칸이 있는 차량)의 승용 또는 화물차/오토바이 125cc이하
▷ 포터, 프론티어 등 경형 화물차

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방법 및 필요서류

- 납부세액= 매출세액(매출액X10%)- 매입세액(매입액X10%)
- 부가세 신고시 필요서류
▷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 계산서
▷ 매입공제가능한 신용카드전표
▷ 재출증빙현금영수증

부가세 신고시 매입공제

- 공제가능 항목
▷경유(유류), 업무용 가스차량의 가스비(사업자 차량)
▷부품, 윤활유, 수리비, 공구, 타이어(운행장비의 경우)
▷컴퓨터, 네비게이션
▷핸드폰요금, 전화요금, 무전기요금 - 사업자로 신청된 것만 가능합니다.
▷도로비-세금계산서 발행분, 하이패스(후불포함) 사용분, 민자도로 비영수증
▷현금영수증(재출증빙) - 신용카드 발급
-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매입하고 [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] 또는 부가가치세액이
별도로 기재된 [신용카드매출전표]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

- 공제불가능항목
▷휘발유, 가스 : 일반사용분
▷생필품, 현금영수증(주민번호발행분), 전자제품, 일반도로비영수증(세금계산서 미발행분)

부가세 미신고시의 불이익

-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 및 납부하게 됩니다.
-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.
- 고액체납의 경우, 신규사업자 발급 및 세적이전에 제한을 받게되고, 가족명의의 사업자 발급 또한 제한받게됩니다.

수정신고

- 해당과세기간의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되었거나 또는 과다 환급되었을 겨우에 하는 신고입니다.
▷신고기간내 신고하지 못한 매출계산세를 추가로 신고
▷이미 신고되어있는 매입계산서, 신용카드매입전표, 재출증빙영수증을 빼는 신고
- 가산세
▷매출자료 추가 또는 제외 수정 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됨
▷매입자료 신고분을 제외할때는 가산금 부과됨(매입자료 추가 수정 신고시는 없음)

경정신고 / 경정청구

- 법정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한 자가,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 세액을 적게 신고한
경우에는,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즉, 당초보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며, 처리기한은 2개월이내에 이루어집니다.
▷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매입계산서, 신용카드매입전표, 재출증방영수증을 추가로 신고
▷이미 신고되어있는 매출계산서를 뺴는 신고 (매출계산서에 대한 가산금 추가로 발생)

사업용 계좌제도

사업용 계좌

-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사업용 계좌개설 및 사용의무자

- 개인사업자 중 건설업 및 운수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.
- 대통령령 또는 금융법에 의한 시중은행의 통장으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.

▷ 한국은행, 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중소기업은행, 장기신용은행, 농협, 수협, 상호저축은행,
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종합금융회사, 산림조합, 우리은행, 국민은행, SC제일은행, 신한은행 등

▷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
- 기존에 쓰던 계좌번호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
기존통장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, 사업용 계좌로 변경 후 당사에 통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.
- 신규통장발급을 원하는 경우
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, 사업용계좌로 통장을 개설 후 당사에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.

사업용계좌의 사용범위

- 사용 의무자가 되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신 경우에는 사업자금으로 지급받고, 사용되어지는 전 거래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여야 합니다.
▷ 대금의 현금(수표) 및 어음 결제 등
▷ 신용카드 사용금액 결제, 직불카드 결제,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등

사업용 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시 제재사항
-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부과
▷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/100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
- 사업용 계좌 미개설 가산세부과
▷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의 2/100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
▷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 / 임차료 지급과 수취금액 합계액의 2/100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
- 소득세 신고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

사업자 유의사항

부가가치세법 제 16조에 의거한 세금계산서

세금계산서의 정의

-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.

세금계산서 교부의 시기

-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의 법정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세금계산서의 종류

구분 내용
광의의 세금계산서
(통상적인 세금계산서)
- 일반과세자가 원칙적으로 교부하는 협의의 세금계산서
-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가능
일반영수증 -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, 음식점업자 등의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영수증
간이영수증 - 간이과세자가 교부하는 영수증
수입세금계산서 - 재화의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

- 협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 할 수 있으며, 간이 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 할 수 있고,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세를 교부할 수 없다.

매입세금계산서 수령시 주의사항

- 재화나 용역의 매입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다음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합니다.

▷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,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
▷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인 경우
▷ 비영업용 (사업과 관련없는)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
▷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
▷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 세액
▷ 사업자 등록 전매입 세액 (단,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)

-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떄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상태(휴. 폐업자인지여부) 과세유형(간이과세자인지여부) 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▷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, 성명 또는 명칭
▷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
▷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
▷ 작성연월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와 동일한지

- 차명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

▷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, 성명 또는 명칭
▷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
▷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
▷ 작성연월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와 동일한지

- 차명. 허위(가짜) 세금계산세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며, 공급가액 2%에 상당하는 가산세,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.
또한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,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.
- 차명 . 허위(가짜)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%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도 있습니다.

사업자 대출

사업자(소상공인) 대출 : 소상공인 지원센터 (국가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입니다)

신청절차

-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(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신용보증재단에 방문)
- 신용조사->대출자 신용조회 (국세체납 및 지방세, 과태료 체납조회)
- 사업자 소재지 방문 -> 대출자 면담
- 보증서 발급 -> 서울신용보증재단
- 대출은행 방문 후 대출약정
- 접수 후 약 2~3주 후 대출됨

준비서류 : 개인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원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.

- 신용보증신청서
- 사업자 등록증 (사본 또는 원본) -> 사업자가 3개월이상 매출이 있고 체납이 없어야함
- 거주 주택 전세 계약서 -> 전세자일 경우만 필요
- 주민등록등본
- 통장사본
- 건설기계 등록증(중기) 또는 자동차 등록증(화물)
- 건설기계(자동차) 등록원부 . 압류사항이 없어야함
- 위수탁관리 계약서 사본
- 차량 4면 사진 (혹은 실제확인)

대출사항

- 금액 : 1,000만원 (개인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
- 보증기간 : 5년
- 대상 : 영세 자영업자

연락처

구분 명칭 전화 주소
서울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출장소 02-2027-7518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-5 한국산업단지 공단 7층

종합소득세 개념 및 기준

종합소득세 개념

- 종합소득세란 개인 또는 법인이 지난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하여 익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.
- 소득에는 사업소득, 이자배당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부동산임대소득,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.
- 근로소득만 존재 할 시에는 매년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며, 이는 5월에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를 하지않아도 됩니다.
다만 연말정산시 누락부분이 있었다면,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.

종합소득세 산출 기준점

구분 2년 전 1년 전 현재(신고시점)
내용 기준연도 신고대상연도 신고서 작성 / 입력
소득세 신고기준판별
(총 수입금액 - 근로소득을 기준)
총 수입금액 판별
(사업소득 + 타소득)

- 신고금액 기준은 당사의 총 수입금액보다 세무서의 총 수입금액 우선순위 입니다.
ex) 2010년 5월31일에 신고 시에는 2009년의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합니다.
이때 소득세 신고의 기준을 나눠야하는데 이는 그 전년도인 2008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의 기준을 나눕니다.
- 연도 중 폐업자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

구분 추계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외부기장 의무자
기준년도 수입금액 3,600만원 미만 3,600만원
~1억5천만원 미만
1억5천만원
~3억원 미만
3억이상
당해연도 장부분류 일반신고서 작성 시
간편장부 대상자
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 -

▷ 신고의 기준금액 = 총 소득 - 근로소득

ex) 2008년 총 소득이 1억 5천만원이고, 근로소득 소득이 1천만원이면, 2010년 5월에 간편장부대상자임.

▷ 화물은 신고대상년도의 유류보조금을 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.

ex) 2010년 5월 소득세 신고는 2009년 1년분의 유류보조금을 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.
대상 유류보조금은 서면신청분 및 복지 금액으로 인한 환급(할인) 분을 의미합니다.

▷ 부동산 임대사업

- 세무서 안내문에 임대소득이 기재되지 않았어도 추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음
- 월세 계약서 사본제출 / 소득금액에 합산 (전세는 소득금액에 미포함)

종합소득세 준비서류 및 공제기준

종합소득세 신고간 준비할 서류

▷ 주소지 세무서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

- 소득금액 및 국민연금 표시분과 신고유형이 표시된 부분

▷ 인적공제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1통

- 등본상에 공제받을 사람은 별도 표시(부득이한 경우 인적사항 메모로 대체 가능)
- 부양가족 중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: 주민등록 초본 또는 가족관계사실증명서(구.호적등본 1통)
- 부모님 공제는 형제, 자매 중 1명만 공제 (이중공제시 가산금 추징)
- 인적공제 가능 구성도 ▷ 부양가족 중 소득이 없는 사람만 공제가능(중복 공제를 피하기 위해 등본에 소득여부 별도 표기)
▷ 장애인이라도 소득이 없을 경우에만 공제 가능
-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가능
-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 직계비속일 경우,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공제 가능. 또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공제까지 가능
▷ 자녀는 소득공제 해당년도 만20세 미만만 공제 가능
▷ 주소지가 상이한 부양가족 공제가능
▷ 부모님(장인/장모, 시부모) 공제 가능

인적공제 금액 (국세청의 기준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, 2010년 기준에 의한 표)

구분 공제대상 공제금액 비고
기본공제 본인 150만원 표준공제 (60만원) 포함 -> 기부금 공제
배우자 150만원 연간소득이 100만원 (연 총 소득 500만원) 이상인 배우자는 제외
자녀 150만원 만 20세 미만인 자
아버지 / 어머니 150만원 만 60세 이상인 자
장인 / 장모 150만원 만 60세 이상인 자
추가공제 장애인 200만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
경로우대자 100만원 만 70세 이상인 자
부녀자 공제 50만원 여성사업자 (남편의 유무 및 소득의 유/무에 상관없이 공제)
자녀양육비 100만원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
다자녀 공제 2인 50만원~ 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(2인:50만원, 3인:150만원, 4인:250만원)
출생 및 입양공제 20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 및 입양신고한 입양자

▷ 장애인 추가 공제시 준비서류
- 장애인 증빙서류 :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, 장애인 증명서류(동사무소 발급)
- 소득이 있을 겨우 공제 불가 - 연 100만원 이상일 시
-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경우
→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
→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신고자의 부양가족일 경우
→ 직계존속이 장애인이고 신고자의 부양가족일 경우
→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이고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고자의 부양가족일 경우

▷ 소득세 중간예납 영수증 (전년도 11월30일 납부분)
→ 중간예납을 했는데도 세무서에서 발송된 안내문에 예납금액이 미표기된 경우에만 첨부

▷ 사업과 관련된 각종 경비 증빙 영수증
→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동차(중기)제세공과금(보험료, 자동차세, 면허세, 범칙금, 과적벌금 사업과 관련이 있는 간이 영수증 및 카드영수증 (부품 수리비, 식대 , 접대비)
→ 단, 산재보험, 인건비재급관련증빙서류는 복식 및 외부 기자재에 한함 - 직원(기사)급에 내역 - 원천세(갑근세) 미신고시 공제불가 ( 추후 4대보험 가산세 중부과 되므로 손해임)

▷ 기부금 공제를 위한 영수증 (납입 확인서, 납입 증명서)